휴대전화 보조금 한도 제한…일반피처폰-비주류 스마트폰 값 뛸듯

아이폰 가격변화 적을 듯… 통화요금 경쟁 치열 예상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쓸 수 있는 휴대전화 기기당 보조금의 상한선을 27만 원으로 정하면서 앞으로 어떤 휴대전화 가격이 얼마나 더 비싸질지가 관심이다. 그동안 휴대전화기 보조금이 높았던 휴대전화는 다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아이폰 등 애초에 휴대전화기 보조금이 낮았던 휴대전화는 현재 시중가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휴대전화 값 영향은

애플 아이폰4의 출고가격은 16GB 제품이 81만4000원인데 월 4만5000원짜리 요금제를 선택하면 26만4000원까지 내려간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의 출고가는 96만 원이지만 월 4만5000원짜리 요금제를 택하면 29만5000원에 살 수 있다. 제조사가 시장에 내놓는 제품과 소비자가 실제 휴대전화기 값으로 내는 가격이 50만∼60만 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 돈이 휴대전화기 보조금인지, 통신요금 인하로 채우는 돈인지에 따라 가격 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KT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이 아이폰 가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래 제조사인 애플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없는 데다 휴대전화기 보조금보다 요금 할인을 통해서 가격을 낮춰왔다는 것.

KT 관계자는 “4만5000원 요금제의 경우 24개월을 쓰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요금을 한 달에 2만 원가량 싸게 한 것”이라며 “휴대전화기 보조금은 한 달에 5000원, 2년에 12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팬택계열의 ‘이자르’ 등 제조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던 휴대전화 가격은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SK텔레콤의 경우 갤럭시S 가격은 대리점별로 다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삼성전자에서 ‘판매장려금’ 형태의 보조금을 얹고 팔았기 때문에 대리점별로 SK텔레콤이 공식적으로 밝힌 금액보다 싼 곳도 일부 있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갤럭시S 값이 공식적으로 얼마나 오를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요금을 더 싸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가격 경쟁력은 가져갈 것”이라며 “다만 일반 피처폰이나 비주류 스마트폰 값이 비싸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중노년층·기존 고객은 유리

방통위가 이번 규제안을 만들게 된 계기는 2009년 2월 LG유플러스(당시 LG텔레콤)가 SK텔레콤을 방통위에 신고하면서부터다.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 고객들에게 자기 회사로 넘어오면 KT 고객들보다 보조금을 더 주겠다고 했다는 것.

이에 따라 방통위가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행을 검토한 결과 20대와 번호이동자에게 보조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차이가 SK텔레콤은 평균 4만1000∼7만9000원, KT는 1만9000∼8만 원, LG유플러스는 5만1000∼5만6000원이었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똑같은 휴대전화기를 어떤 소비자는 90만 원을 주고 사고, 어떤 사람은 공짜로 샀다”며 “앞으로는 이용자들 간에 정보력이나 협상력이 약한 사람도 보조금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여성, 중장년, 농어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재유 이용자보호국장은 “결과적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나면서 모든 소비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27만 원 기준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소 변화가 가능하다. 이동통신사 3사와 협의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나도록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