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조전임자 임금 보전” 경총 등 100억 모금운동 논란

동아일보 입력 2010-09-11 03:00수정 2010-09-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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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가 한국노총 전임자에게 줄 임금 마련을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100억 원대의 기금을 걷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저촉된다는 논란과 함께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0일 경제3단체에 따르면 경총은 54억5000만 원, 전경련은 37억 원, 대한상의는 11억5000만 원의 기금을 대기업으로부터 모금하기로 하고 개별 기업에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시행된 7월부터 각 사업장에 파견된 한국노총 전임자 100여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하기에 앞서 노동계의 반발을 막기 위해 노사정이 한국노총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2년간 보전해주기로 구두로 합의했다”며 “민주노총과 달리 한노총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해 건전한 노동운동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금을 내겠다고 약속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해당 기업들은 타임오프제의 원칙적 시행을 강조하는 경제단체가 상급단체 전임자의 임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당초 주요 기업 재무책임자(CFO)를 대상으로 14일 후원기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해 이마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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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기금이 모이더라도 이를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노총 전임자 임금지급에 활용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경총 관계자는 “사업주가 기금을 출연해 노사발전재단에 맡기면 재단이 이를 한노총 사업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준정부기관인 노사발전재단도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노총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노총에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사업비를 모두 인건비로 전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제단체들은 후원금 형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노총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노총 전임자가 관련 사업에 참여해 자기 역할을 해서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을 ‘경영계의 한노총 전임자 급여 우회지원’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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