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부양위해 추가 감세 검토” WSJ 보도

동아일보 입력 2010-09-03 03:00수정 2010-09-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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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 감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특히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와 각종 보험·연금 비용 및 이에 상응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급여세·payroll tax)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WSJ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팀은 최근 자주 모임을 갖고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급여세 감세 및 현재 상원에 올라 있는 ‘300억 달러 소기업 융자법안’의 수혜 대상 이외의 소기업에 대한 감세 등을 가능성 있는 방안으로 고려했다. 이 밖에 전국적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성장과 고용 증진을 위해 부가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도 “전임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책정해 올해 말로 만료될 한시적 감세법안의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는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이 증세가 아닌 감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로 경기회복 문제가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의 최대 관심 분야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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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도로 미국 내 감세 논쟁이 한층 거세졌다고 시사월간 애틀랜틱 인터넷판은 2일 전했다. 보수적 논자들은 “급여세 감세가 고용을 늘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진보성향 인사들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백악관은 WSJ 보도에 대해 1일 “추가 감세 보도는 아직 설익은 것”이라고 밝혔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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