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지자체가 중앙보다 많이 올렸다

5년간 인상률 지자체가 6.5배 높아

최근 5년간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훨씬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은 각각 평균 0.8%와 5.2% 올라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률이 중앙정부보다 6.5배로 높았다.

특히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률은 5년간 단 한 해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지 않았지만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률은 200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비해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는 전기·가스 도매, 열차, 우편, 이동전화 통화료 같은 요금을, 지자체는 상하수도·가스 소매, 시내버스와 택시, 쓰레기봉투 요금을 담당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해당 공기업이 요금을 결정하기 전 주무부처 장관, 재정부 장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통한 국민경기 안정’이란 목표가 반영될 여지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2008년 이후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료 등을 동결했고 통신요금 인하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