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9년 만에 세무조사

6월 민영화 발표 앞두고… 배경 해석 분분

우리금융지주가 2001년 창립한 지 9년 만에 첫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금융은 이달 중 민영화 발표를 앞두고 있어 세무조사의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9일 국세청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7일부터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이 맡았으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대기업에 대해 통상 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해 왔다. 지난해 9월부터는 4년 주기 순환조사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9년 동안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앞두고 국세청이 사전점검 차원에서 세무조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57%에 대한 매각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통해 매각 절차가 확정되면 곧바로 매각주간사 회사 선정 등 매각에 착수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합병이나 매각 후에 세무조사를 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국세청이 더 늦기 전에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한 뒤 법인세 1조7000억 원을 두고 논란을 빚는 등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인수합병(M&A)을 전후해 세금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마무리되고 국세청이 그동안 미뤄 놓았던 금융회사 세무조사를 재개하면서 우리금융지주도 대상에 오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들어서만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을 포함해 여러 증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외국계 보험사 한 곳도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의 이런 해석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직전 세무조사 시기, 신고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며 “9년 만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