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값 주요 16개국중 네번째로 비싸

오리지널의 72%… “고가 약 처방 많은 탓”

국내 복제약(제네릭)의 평균 가격은 높지 않지만 같은 성분의 제네릭 가운데 고가 약을 많이 처방해 건강보험 약제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와 15개 주요 선진국 간 제네릭 약가 비교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제네릭의 상대 가격(사용량에 가중치를 둔 가격)은 72.5%로 16개국 중 10위였다. 제네릭 가격은 미국(26.1%) 일본(49.5%) 영국(58.3%)이 낮았고 이탈리아(84.7%) 스페인(81.4%) 호주(81.3%)가 높았다.

그러나 국내 제네릭 사용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일본 스위스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이는 같은 성분의 제네릭 가운데 고가 약을 처방하고 있다는 의미다.

연구를 진행한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성분별로 약가를 계산하면 제네릭의 15∼20%는 국내 약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낮았다”며 “제네릭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전제하에 저렴한 제네릭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3월부터 제네릭의 가격을 오리지널 약가의 54% 이하로 산정해 약가 인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약가 인하뿐 아니라 전체 의약품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복제약도 고가 약의 약효가 더 좋기 때문에 고가 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