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20년새 3분의1 토막”

상의 ‘정책과제 보고서’

지난 20여 년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1986∼1990년에는 10.1%인 데 반해 2006∼2009년에는 3.0%로, 20년 전에 비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이 추락한 주요 원인으로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이 꼽혔다. 이 보고서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노동력 공급이 둔화되고 설비투자가 부진해지면서 자본 투입도 감소했다”며 “후진적인 노사관계, 서비스 산업의 저생산성, 비효율적인 연구개발(R&D) 투자 등도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 △출산율·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서비스산업 육성 △노사관계선진화 및 노동유연성 제고 △대외개방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 7가지 정책과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