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생산 ‘전국 쿼터제’ 실시

농식품부, 낙농대책 마련
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

정부가 유제품 소비를 늘리기 위해 학교 우유 무상 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원유(原乳)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국적인 쿼터제를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낙농가와 유(乳)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낙농진흥회와 젖소농가, 협동조합,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던 쿼터제를 통합해 전국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유업체의 판매량이 늘면 해당 업체에 소속된 젖소농가의 쿼터를 늘렸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적인 쿼터제가 시행되면 특정 유업체의 원유가 부족할 때 해당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젖소농가에서 원유를 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유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학교 무상 우유 급식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저소득층 자녀 37만여 명에게 무상 우유 급식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 초등학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 51만여 명으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중고교로도 지원 대상을 넓히고 신규 유제품 개발, 낙농체험사업 등을 통해 소비를 진작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유제품 수입이 늘더라도 2009년 생산량인 211만 t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 200만 t 이상의 원유를 생산목표량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생산기반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젖소농가와 유업체, 소비자, 학계 등으로 구성된 낙농 관련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중앙낙농기구’를 만들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일정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