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영리의료법인 허용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11일 ‘의료서비스 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영리병원 금지규정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규제일 뿐 아니라 이 규제 때문에 시장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국내 의료법인은 대부분 개인병원의 병원장들이 소유하고 있는 데다 이사회를 통한 상속도 빈번하게 이뤄져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비영리기관의 원칙이 무너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이윤을 추구하는데도 비영리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병원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연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병원이 산업재해 및 자동차사고를 당한 환자와 결탁해 요양기간을 연장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해 수익을 늘리는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다고 봤다.

KDI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병원들이 시장에서 자본을 투명하게 조달할 수 있고 건강관리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을 연계한 헬스산업이 발달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리병원 제도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해도 된다”고 밝혔지만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재정부 안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부처 간 이견을 드러낸 뒤 도입 논의가 유보됐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