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공시 추진

당국 “금리인하 유도”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해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9일 “가산금리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면 은행 간 경쟁이 생겨 금리 수준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며 “이런 공시제도 도입을 위해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재원조달 비용과 가산금리 수준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대출 재원 조달비용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붙여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 수준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은행별 가산금리 수준을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은행연합회가 △은행별 평균 가산금리 △고객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거래실적별 가산금리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게 된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금리 차는 2.5%포인트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한은은 “은행들이 만기 도래한 아파트 집단대출을 연장하면서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가 많이 오른 반면 수신금리는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