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경계를” 상의 보고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내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금융위기 이후 세계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실업난 증가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무역 추세가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 마찰을 피하려고 환경과 기술규제 등 다양한 형태의 비(非)관세 장벽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민간 무역 연구기관인 GTA(Global Trade Alert)를 인용해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 이후 올해 12월 초까지 1년 사이 300여 건의 보호무역조치가 도입됐다”며 “내년에도 환경, 기술, 금융, 행정 분야 등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400여 개 수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9.3%가 ‘수출 과정에서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분위기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감시 대응 체제를 확대하고 기업 피해 사례 파악, 보호무역조치 대응 방안 컨설팅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