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인권 부조화” 유엔권리위 보고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3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은 높은 경제성장에 비해 인권 수준은 낮은 단계”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1990년 가입한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규약에 따라 올해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심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한국인의 8.4%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빈곤층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