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확대 GDP 5%까지” 최경환 지경장

“세상이 융합으로 가는데 칸막이를 치면 안 된다.”(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배분자, 평가자, 수혜자(연구원) 삼자가 결합해 진입이 제한돼 있다.”(장호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15일 대전 대덕 기계연구원에서 최 장관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장들이 참석해 열린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간담회에서는 현 R&D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이 쏟아졌다.

장 원장은 “R&D에 자유로운 경쟁이 결여돼 있다”며 “지원금을 주는 배분자, 평가자, 수혜자 삼자가 결합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해 공정한 경쟁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한문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R&D 평가를 할 때 공정성을 앞세우면 연구원이 반발하고, 전문성을 앞세우면 다 아는 사람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두 가지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연말까지 R&D 혁신 방안을 내놓겠다”며 “R&D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계두 대덕특구본부 이사장, 오헌승 화학연구원장, 이상천 기술기계연구원장, 조경목 재료연구소장, 최문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한욱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