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구조조정안 확정…자금난 업체 배 100척 매입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금융권이 공동으로 4조 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대상 해운업체가 운항하고 있는 선박을 사들인다. 또 현재 건조하고 있는 선박에 4조700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구조조정기금 등 공공부문에서 1조 원을 마련하고 민간투자자와 금융업체가 3조 원가량을 마련해 모두 4조 원 규모로 선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해운업체가 채무상환 등을 위해 선박을 팔면 선박펀드 자금으로 시가에 사들일 예정이다. 정부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6월경부터 100여 척의 선박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현재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 조선소에는 3조7000억 원, 해운업체에는 1조 원을 각각 대출해줄 예정이다.

한편 해운업체의 구조조정은 현재 주채권은행이 실시 중인 38개 대규모 업체(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140여 개 소규모 업체도 6월 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과 퇴출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외신인도 등을 고려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신용위험평가 결과는 채권단이 해운업체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선박투자회사에 2015년까지는 3년 이상 회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구조조정 중인 해운사의 배를 매입한 선박투자회사는 배를 2년 이상 빌려주도록 한 규정도 없애 자금을 단기 운용할 수 있게 했다.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출자제한(30%)도 폐지해 해운·조선 대기업이나 금융업체가 선박금융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