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수로 나서면 부작용 커져” 진념 전 경제부총리

진념 전 경제부총리(삼정KPMG 고문·사진)는 8일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선수가 열심히 뛰도록 동기부여를 하면 되지 직접 선수를 하겠다고 나서면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이날 삼정KPMG가 주최한 경제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겠다며 정부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위기 극복의 주력선수인 시장과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며 “모든 산업과 업종을 동시에 끌고 갈 수 없으며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선택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외신들의 비판적 보도와 관련해 “외신의 부정적인 보도는 정보의 부재(不在)에서 온 것인 만큼 정부는 ‘알리고 싶은 것’보다 ‘시장이 궁금해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에는 “이제 해야 한다, 안 된다의 수준을 넘어선 문제다. 여야 의원들이 국익을 고려해 역할을 분담하고 협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