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 저소득층, 日은 전국민에게 현금 지급…

獨, 모든 성인 대상으로 ‘95만원 쿠폰’ 검토

소비심리 자극 효과 나타나

일부선 “반짝 효과 그칠 것”

일본은 19∼64세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2000엔(약 18만9600원)씩,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각각 2만 엔(약 31만6000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99년 저소득층에게 1인당 2만 엔 상당의 소비쿠폰을 나눠 준 적이 있다. 이번에 지급하는 규모는 1999년 7000억 엔의 3배인 2조 엔대다.

일본 정부 여당이 1999년 당시 국민이 쿠폰을 현금화해 저축하는 바람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시 밀어붙이게 된 것은 그만큼 내수경기 회복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저소득층 7570만 명에게 1인당 100∼180위안(약 2만∼3만6000원)씩 현금을 줬다. 농촌거주 서민은 100위안, 도시 서민은 150위안, 건국 전 공산당에 입당한 노(老)당원은 180위안씩 지급됐다.

대만도 지난 설을 앞두고 총 850억 대만달러(약 3조4000억 원)를 풀어 전 국민 2326만여 명에게 1인당 3600대만달러(약 14만4000원)짜리 소비쿠폰을 나눠줬다.

독일도 모든 성인에게 500유로(약 95만 원) 소비쿠폰(총 350억∼400억 유로)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프랑스는 중고차를 폐차하고 연료소비효율이 높은 새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총 1000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런 ‘현금 살포’는 과연 경기를 살리고 있을까.

중국과 대만은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국내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폰을 든 구매자들이 몰리면서 가전제품 소매 판매가 올해 들어 지금까지 25%나 증가했다. 항저우 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쿠폰 발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만 정부는 당초 소비쿠폰이 경제성장률을 0.6%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반향이 커 목표치를 1%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