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섬머타임제 도입 추진

88년 올림픽 이후 20년 만에 서머타임제 도입 추진

정부가 16일 발표한 녹색성장 비전에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머타임제(일광절약 시간제) 조기 도입안이 포함돼 주목된다.

서머타임은 해가 일찍 뜨는 여름철에 하루 일과를 빨리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다. 현재 세계 74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국뿐이다.

우리나라도 1948년부터 10여 년간,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87~88년 두 차례에 걸쳐 서머타임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에도 1997년, 2007년 서머타임제 도입이 공론화됐으나 근로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반대와 생활리듬 혼란, 에너지 절약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논의가 중단됐었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는 서머타임제에 대한 고정적 반대여론은 30%에 달하며, 2007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정부의 요청으로 작성한 '서머타임 도입의 효과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서머타임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입증하기도 힘들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서머타임 카드를 다시 꺼내 든 이유는 무엇보다 서머타임제가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저탄소 녹색성장형'으로 바꾸고 내수경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삶의 질 향상, 자기개발 기회 확대, 교통사고 및 야간범죄 감소, 향락성 소비 감소'라는 교과서적인 기대효과 외에 교육, 헬스케어, 레저, 관광 등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총전력 소비량의 0.3%(9120만 달러) 절감을 통해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밟고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사전준비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근로시간 연장 가능성, 항공기 일정표 등 시스템 조정, 생활리듬 혼란, 일본 등 주변국과의 공조 여부 등을 사전 고려사항으로 선정해 치밀하게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적 효과(기획재정부), 에너지 절약효과(지식경제부), 일자리 창출효과(노동부)를 분석한 뒤 노동부는 근무시간 연장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를 설득하고 문화부, 교육부, 방통위, 지경부는 정부차원의 대국민 홍보, 학생-학부모 적극 소통, 경제계 동참유도, 방송 네트워크 활용 작업에 나선다.

정부는 아울러 평생교육 및 방과 후 학습, 직업교육, 헬스케어,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 생활체육, 관광시설 확충,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4대강 살리기 사업 연계 등 선진형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