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 착수… ‘윤증현 해법’ 급물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규제 완화

公기관 대졸자 초임 깎아 인턴채용 늘릴듯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이 10일로 예상되면서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 부동산 규제 완화, 일자리 나누기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재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8일 “윤증현 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추경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추경의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사업을 조사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 지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올해 경기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충분한 경기 진작 효과를 내려면 추경 규모가 사상 최대인 10조 원을 웃돌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적정 추경예산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부동산 분야의 3대 핵심규제 완화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안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을 바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 법안을 손질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부와 노동부는 일자리 대란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대졸자 초임을 깎아 인턴 채용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청년 인턴 규모는 당초 계획한 5만∼6만 명에서 7만∼8만 명으로 늘릴 방침.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근로자에게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윤 후보자의 장관 취임을 계기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수정하는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기존 성장률 목표치(3%)에 대해 “유효성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며 “언제, 어떤 수치로 할 것인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국내외 경제 예측 기관들은 대부분 올해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윤 후보자가 “(올해) 플러스 성장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것을 감안하면 수정 목표치는 0%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