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규직전환 기업 사회보험 감면”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인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4대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1일 “비정규직보호법은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원 포인트’ 개정만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특별조치법으로 보완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업이 부담하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비용의 증가가 기업의 투자 위축뿐 아니라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고용불안도 가져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TV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인세와 4대 보험료 감면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