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신한지주-LG파워콤 등 111개 업체 공공기관 지분 매각

대한생명과 신한금융지주, LG파워콤, GM대우차, SBS스포츠채널, 롯데역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11개 회사의 지분 약 3조436억 원어치가 민간에 매각된다.

또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설립한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등 17개 회사가 청산되고 우정사업진흥회의 코트랜스와 코레일유통의 일양식품 등 2개 회사는 모(母)회사에 통폐합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2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다.

5차 선진화 대상은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 가운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273개 출자회사로 출자액은 약 5조8380억 원이다. 이 가운데 163개(59.7%)는 노무현 정부(2003∼2007년) 때 설립됐거나 출자됐다.

매각 및 청산, 통폐합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143개 회사는 투자성과 관리를 강화한 뒤 상황에 따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KDN이 90억 원을 출자한 YTN은 방송법 개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일단 현 상태가 유지된다.

정부가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대한 대대적 정리 방안을 내놓은 것은 공공기관이 본업과 관계없이 민간 사업영역을 침범하거나 퇴직 직원의 ‘낙하산 인사(人事)’ 자리로 출자회사를 활용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매각 대상 111개 출자회사의 지분을 모두 팔면 약 4조5881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