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기업 지정’ 반대투쟁

재정부 내부 결정 끝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거래소 노조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8일 거래소 노조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방침은 자본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헌법 및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 통합거래소 출범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거래소의 독점적 수익이 전체 수익의 50%를 초과한 만큼 공정거래법상 독점기업에 해당한다며 공공기업 지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 거래소는 주식투자자들의 거래 수수료로 운영되는 국내에 하나뿐인 회사다.

정부는 거래소가 공기업으로 지정돼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 낭비적인 지출 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 임직원들은 2007∼2008년에 금융위원회의 감사와 검찰 수사로 징계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거래소는 공무원과 증권사 간부 등에게 10억 원대 골프 접대비를 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임직원들이 해외연수 명목으로 회사에서 경비를 지원받아 가족 동반 유럽여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시도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실세 이사장들이 취임하면서 방패막이 역할을 한 덕분에 임직원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거래소 측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증권거래소 시장에 다른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다양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거래소가 독점기업이라는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일부 노조원은 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하는데도 경영진이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정환 이사장의 퇴진운동에 들어갔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