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지원 검토… 신문 - 방송 겸영 허용”

지경부-방통위 등 업무보고… 中企 ‘고용유지+재훈련 모델’ 도입

정부가 자금난에 몰린 일부 완성차 회사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허용되고 그동안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사실상 독점하던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은 2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경부는 대규모 해고 사태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용 유지 및 재훈련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수출액과 무역수지를 각각 올해 4230억 달러, 100억 달러 이상 적자(예상)에서 내년에는 4500억 달러, 100억 달러 이상 흑자로 늘리기 위해 수출총력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이 밖에 정보기술(IT) 및 소프트웨어(SW), 에너지 분야에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등이 모두 19조5000억 원을 투자하고, 우체국 금융자금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4조73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다양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비롯해 지상파에 대한 소유 규제 제한 완화, 종합편성채널 도입 등을 통해 미디어 융합과 신규 투자 촉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으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언론 시장에 격변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무점포 상인을 위한 특별보증자금 1000억 원 지원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올해 6조3000억 원에서 내년 8조6000억 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금액을 올해 71조 원에서 78조 원으로 확대 등의 대책을 보고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