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금융-감세-부동산 법안 조속 처리를”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6일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금융시장 안정대책, 세제(稅制) 개편안, 부동산시장 관련 대책 등 각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에서 “경제 관련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대표적인 조속 입법 현안으로 △국내은행의 외화 차입분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인하 등 감세(減稅) 법안 등을 꼽았다.

경제5단체는 또 “식품집단소송제 도입, 유류제품 판매가격 공개, 출산휴가 일수 연장,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확대 등 기업 부담을 늘리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법안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 측은 “18대 국회의 상황이 17대 국회와 크게 다르므로 경제난국 극복에 여야 구분 없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