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통합 올해말까지 유보

난방公 경영권 민간이양 않기로

가스-방송광고公 관련 사업 민간참여 허용

신규 민영화 추진대상 기관은 12곳에 불과

전체 공공인력의 1.3%… “개혁 퇴색” 지적

정부, 3차 공기업 선진화계획 발표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합 문제는 결정 자체가 연말로 미뤄졌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경영권은 민간에 넘기지 않고 지분 일부만 매각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폐지하고 민간 기업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방안의 골격이 모두 짜여진 셈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미 발표된 1, 2차 계획을 포함한 3차까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 굵직한 공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에서 빠져 정부 출범 초기의 개혁 의지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 88관광개발-대한주택보증 민영화 추진

재정부가 이날 밝힌 3차 계획에 따르면 현재 지역난방공사에 대해 정부와 한국전력 등이 갖고 있는 86%의 공공지분 가운데 51%만 남기고 나머지는 상장해 지분을 팔거나 신주를 발행해 공공지분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또 88골프장을 운영하는 88관광개발과 대한주택보증은 민영화를 추진하고, 한전 자회사인 한전기술과 한전KPS는 2012년까지 각각 한전이 갖고 있는 지분의 40%, 20%를 매각하기로 했다.

한국관광공사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사 그랜드코리아레저는 2010년까지 49%의 지분을 우선 팔기로 했다. 하지만 1인당 지분 매수 한도를 둬 관광공사의 대주주 자격은 유지된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 분야는 2010년부터 민간 사업자도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정부가 100% 지분을 갖는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 대행 시장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당초 내부적으로 신보와 기보를 통합하기로 했지만 3차 계획 발표 직전 당정 협의에서 “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 올해 말까지 결정을 미뤘다.

○ 공기업 개혁의지 ‘용두사미’ 우려

재정부가 발표한 1∼3차 계획을 종합하면 당초 검토 대상 공공기관 319개 가운데 108개 기관이 선진화 대상으로 결정됐다. 선진화는 민영화, 통폐합, 기능 조정, 기관 폐지와 경영효율화가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재정부가 민영화 계획을 밝힌 곳은 38개. 하지만 △일부 지분 매각 기관(5개) △선진화 이전부터 민영화 계획을 밝혔던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7개) △당연히 민영화해야 할 공적자금 투입 기관(14개)을 빼면 신규로 완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기관은 12개밖에 없다.

이들 12개 기관의 총임직원 수는 3385명(2007년 말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인력(25만9000명)의 1.1%에 불과하다.

재정부가 8월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배경에 대해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가 경쟁력을 크게 강화했다”고 강조한 데 비하면 초라한 실적이다.

일부 발표된 계획은 앞으로 실행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폐합. 특히 토지공사 노동조합은 부실 덩어리인 주공을 통폐합하면 토공도 함께 부실해진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두 기관 모두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이어서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 작업도 어려운 과제다.

최근 주식 시장이 침체되면서 공공기관 지분 매각 작업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은 데다 섣불리 팔았다가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가 지분 매각 시기를 기관별로 2010∼2012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시장 상황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시장 상황을 핑계로 지분매각조차도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