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카드사 카드수수료 공방

가맹점 “경기나빠 힘들다… 수수료 낮춰야”

카드사 “현금결제 혜택 주면 부작용 초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놓고 소상공인과 신용카드업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공청회를 열어 신용카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외부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덜고자 요구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카드 가맹점이 현금 결제 고객에게 카드 이용 고객보다 가격을 깎아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금 이용을 늘려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것.

카드 결제전표를 매입하는 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는 카드회사가 전표 매입 업무도 함께 하고 있지만 전문 매입회사들을 통한 전표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

또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작은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직불, 체크카드가 1∼2%대로 신용카드의 2∼3.5%보다 낮은 수준. 금융위는 직불, 체크카드의 이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소득공제율을 현행 20%보다 높여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드사 이익을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 김민기 홍보팀장은 “현금 결제에 대해 가격 할인을 허용하면 일부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다”며 “또한 카드회사들이 결제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전표매입 전문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중복 투자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