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때 확정한 올 ‘균특 예산’ 첫 삭감

노무현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2008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에 대해 현 정부가 728억 원을 삭감하는 구조조정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전북 신덕∼임실 지방도로 예산 15억 원, 경북 왜관∼가산 지방도로 예산 11억 원, 충남 금산 나들목 주변 지방도로 예산 20억 원 등 총 7개 지방도로(122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취소된다. 이 밖에 정부가 △지역전략산업진흥 연구개발(R&D)비 지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전문대 특화사업 지원 자금이 올해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균특회계 예산절감 세부 내용’을 확정해 올해 예산 집행계획을 일부 수정키로 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 예산 및 기금 절감에서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 지방으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단일 사업 중에선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지역전략산업진흥을 위한 연구개발비 삭감액이 2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관련 예산 2085억 원의 9.6%가 줄어드는 것이다.

균특회계는 전임 노 대통령이 작년 5월 말 균형발전정책 토론회에서 ‘지방의 벤처자금’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중시됐던 예산으로 2005년 5조5000억 원에서 시작해 올해 7조6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여서 절감액이 당초 예산의 1% 수준에 그쳤지만 내년부터는 사업비 감축 등을 통해 균특회계 예산을 크게 줄일 가능성이 높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박용 기자 parky@donga.com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지방 지원 예산을 하나로 묶어 2005년부터 편성한 예산. 노무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취지로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낙후지역 개발, 농어촌 지원 등에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