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줬으니 기업들 투자해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이 정도 규제를 풀어줬으니 지금 대기업들은 여유 자금을 가지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투자가 뭐냐 하는 고민을 해야 할 단계라고 본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이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대상 기업을 줄이기로 한 데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출총제 아래서도 투자 여력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새장에 갇힌 새도 새장 안에서 날아다닐 수는 있다”며 “출총제라는 새장을 없애면 기업에 좀 더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번 규제 완화가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제를 받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하나를 풀어주면 둘을 원하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출총제 폐지의 보완대책으로 공정위가 추진하는 기업 출자현황 공시 확대에 대해 “출자현황이 허위라거나 시장에서 나쁜 평가를 받으면 당장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며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백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 방침에 대해 “비금융 주력자의 범위나 의결권이 있는 주식비율 조정 등 여러 가지 시책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고민하며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