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이중 규제 완화를”…부동산 정책과제 토론회

새 정부가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도심 용적률을 높여 주고, 재건축 과정에서 이중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부동산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부작용을 낳은 만큼 새 정부는 시장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도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용적률 제한 등으로 토지 이용이 비효율적”이라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개발하되 개발 밀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 재건축의 중복 규제 완화를 위해 현행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연구위원은 “용적률 완화, 소형주택 의무비율,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등 중복 규제의 문제가 많다”며 “주택과 택지 공급을 원활히 하는 측면에서 재건축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두 연구위원은 “보유세와 양도세의 증가는 주택 거래 위축과 공급 동결의 부작용을 낳았다”며 “1가구 1주택자로 소득이 낮은 노령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고가 주택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