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밀린 예산안 올해도 ‘역시나’

임기말 정부가 신규사업 명목 1조5000억 편성

“조속처리” “더 심의” 팽팽… 회기내 처리 어려워

새해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회기 종료를 이틀 앞둔 7일 오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접촉을 통해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이 일요일이므로 예산안의 회기 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대통합민주신당은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회기 내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충실히 예산심사를 진행한 뒤 대선 이후인 28일쯤 처리하자고 맞서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양당은 일단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30일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안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나 대선을 앞둔 양당 간 견해차가 커 대선 이전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예산안 삭감 규모가 2조2000억 원에 이르는 등 예산안 심사는 상당 부분 진척돼 있는 만큼 양당이 정치적 합의만 한다면 이틀 안에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은 정권을 잡으면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해 예산안을 손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과거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이 정기국회를 ‘이명박 후보 흠집 내기’에 다 써 버리는 바람에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만큼 257조 원에 달하는 거대 예산을 꼼꼼히 심사해 연내에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대선이 끝나면 바로 통과되도록 하겠다. 준예산이 편성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노무현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 예산으로 무려 1조5288억 원을 편성해 올해 신규사업 예산(7462억 원)의 2배를 넘는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중에는 총선용 선심성, 낭비성 예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국립대병원 특화 발전에 1212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 지원에 1353억 원, 차상위계층 지원에 688억 원 등을 편성했다.

4120억 원을 신규사업에 배정한 교육부는 △우수 인력 양성 대학 교육역량 강화(1300억 원)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1000억 원) △학습능력 보충지원(100억 원) △지방대학생 장학금 지원(125억 원)을 새로 시행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학금을 주는 데도 800억 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선도대학 육성 등의 사업은 명확한 용처가 정해지지 않아 대학이 마음대로 돈을 쓰도록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도 무이자 학자금 대출제도와 중복되는 것이어서 야당에서는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촬영: 이종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