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땅 장사’ 논란

한국토지공사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에서 공급한 3개 택지개발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 분양을 통해서만 3000억여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경쟁 입찰로 공급돼 공동주택용지보다 이익률이 높은 상업용지의 분양까지 끝나면 토공의 개발이익은 더 크게 늘어나게 돼 토공의 ‘땅 장사’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토공이 2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용지 손익 현황’에 따르면 토공은 경기 파주시 교하지구와 용인시 동백지구, 죽전지구 등 3개 택지개발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해 총 3061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토공은 파주시 교하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 65만1000m²를 m²당 88만4000원에 공급해 887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공동주택용지 99만7000m²를 공급한 용인시 동백지구에서는 1233억 원의 차익을 남겼고, 용인시 죽전지구에서는 941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이들 3개 지구는 구(舊)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적용을 받아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아파트가 들어설 용지는 조성 원가의 95%에, 60m² 초과 85m² 이하 아파트 용지와 85m² 초과 아파트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됐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택지개발로 땅의 가치가 올라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높아져 차익이 생긴 것”이라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만큼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