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銀 ‘상시 감시 경영파일’ 작성… 내달 종합검사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국내 최대 금융회사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달 국민은행을 상시 감시하기 위한 ‘경영파일’을 작성하는 등 국민은행을 집중 관리 중인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1월 중 국민은행의 경영 실태를 종합 검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최근 서면자료 수집 등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 당국이 국내 ‘리딩뱅크’로 통하는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 조치를 취할 경우 다른 은행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민감한 시기의 민감한 검사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는 2005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기 검사의 형식을 띠고 있다.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능력 △수익성 △유동성 △위험관리 능력 등을 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는 부문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면 주의, 경고, 관련 기관 통보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

이번 검사는 형식상 정기 검사이지만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 유독 강조되는 시기란 점에서 여느 검사와는 비중이 다르다는 시각이 많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17일 “제도권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은행이 대부업체 등을 설립해 서민 상대의 신용 대출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종합검사를 받는 국민은행으로선 감독 당국의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최근 금감원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서자 이달 9일 스톡옵션을 폐지했다. 올해 초에는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감축 조치에 따라 대출 금리를 인상한 적도 있다.

국민은행 측은 모두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감독 당국의 입김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게 금융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 국민은행 ‘집중 관리’하나

금감원이 국민은행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정황은 여러 부문에서 감지된다.

지난달 금감원 은행검사2국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실시한 감시 및 검사 업무는 △상시 감시체제 구축을 위한 경영파일 작성 △대손상각 처리상의 문제점 점검 △개인 영업점 직무분리제도 실태 점검 △다른 대형은행과의 상반기(1∼6월) 영업실적 비교 분석 △스톡옵션 운영 현황 파악 등 5가지에 이른다.

특히 모든 은행을 망라한 현행 감시체제와 별도로 국민은행만을 감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국민은행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대출채권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기도 했다.

개인 영업점 직무분리제도는 지난해 9월 국민은행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와 상품판매 업무를 분리 운용토록 한 것인데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금감원이 직접 챙겼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건전성 관리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개별 회사에 대한 감시와 검사 수준이 너무 높아 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