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강화 정책, 경쟁력 되레 낮춰”

정부의 금융경쟁력 강화 정책이 과도한 개입과 간섭 때문에 오히려 금융기관의 대내외 경쟁력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발전학회장인 신상기 경원대 교수는 12일 인하대에서 ‘외환위기 이후 10년,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금융 개방 확대와 금융 규제 완화, 금융 인프라 정비 등 제도적 개혁과 이를 뒷받침하는 금리, 통화 등 거시경제 정책을 추진해 금융시장 조기 안정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조정이 정부 주도로 이뤄짐으로써 진정한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멀게 됐고 은행들은 스스로 경영 혁신이나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금융 업무가 전문화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행정 관료에 의한 지나친 개입이 금융기관 경영자의 경영 능력을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하고 있다”며 “정부의 개입과 규제의 역할이 지나친 업무 개입과 혼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외지점을 철수하거나 폐쇄해 금융국제화가 후퇴했고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 격화로 인해 금융의 안정이 저해됐다”며 “현재의 금융경쟁력 강화 정책이 오히려 국제경쟁력을 더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