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되면 미국이 더 이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한미 양국 모두 국내총생산(GDP) 증대효과를 보지만, 미국이 한국보다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미 행정부의 독립기구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일 의회에 제출한 FTA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FTA가 시행되면 그 후 10년간 미국 상품의 한국 수출은 97~109억 달러가 증가하고, 한국 상품의 수입은 64~69억 달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현재 GDP의 0.1%에 해당하는 101~119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1개 한국기관은 올 4월 "한미 FTA의 결과 향후 10년간 수출은 133억 늘어나고, 수입은 86억 달러 증가하는데 그친다"며 한국이 미국보다 더 상품교역 상 이득을 보는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양측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TC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돼 미 행정부는 언제라도 의회에 한미 FTA 이행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워싱턴의 의회 소식통들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거부감이 커서 당분간은 제출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 민주당 지도부가 FTA 동의거부의 근거로 내세우는 자동차 분야와 관련해 한국 자동차와 부품의 미국 수출은 늘어나지만 이로 인한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FTA에 따라 한국이 미국산 농산품에 적용하던 고율관세가 제거되면 곡물 농물사료 과일 채소 유제품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산물 등 대부분의 농산물 수출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 쇠고기의 한국 수출은 미국소의 광우병 파동 직전인 2003년을 기준으로 1.5~2.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