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등 비쟁점 분야 속속 합의…한-EU FTA 연내 타결될수도

  • 입력 2007년 7월 2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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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年內) 타결도 불가능하지 않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16∼20일(현지 시간) 열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마친 뒤 김한수 한국 수석대표는 협상 속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하지만 1차 협상에서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던 EU가 2차 협상에서는 한국 측 상품 양허안에 불만을 드러내고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각종 요구를 쏟아 내고 있어 앞으로의 협상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상품 양허, 지재권 공방 지속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서로의 상품 양허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각자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했다. 또 무역구제와 반덤핑, 금융서비스 등에서는 벌써 상당 부분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양자 및 임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데 합의하고 기간과 방식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협상 속도를 위해 덜 민감한 분야는 빨리 합의하고 자동차, 지재권 등 어려운 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양측은 전체적인 시장 개방 일정에 대해서는 큰 의견차를 보였다. EU는 한국의 양허안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공격했고 한국은 “현재 관세가 있는 품목만 놓고 비교하면 양측이 엇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 EU는 지재권 분야에서 공연보상청구권과 추급권(追及權) 등 생소한 제도를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했고, 개성공단 등 한국의 관심이 많은 다른 부문에서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 “한미 FTA 때보다 빠르다”

김 수석대표는 “EU의 태도가 적극적이고 양측이 극도로 민감한 이슈가 적어 상품 양허와 위생검역, 정부 조달 등 많은 부분에서 한미 FTA 2차 협상 때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수정된 상품 양허안을 3차 협상 전에 교환하기로 했다. 또 협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을 연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3차 협상은 9월 17∼21일 브뤼셀에서, 4차 협상은 10월 중순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EU FTA 2차 협상 부문별 주요 내용
분야내용
상품 양허한국, 상품 양허 수정안 3차 협상 전까지 제시EU, 공산품 관세 최장 7년 내 철폐 요구
비관세장벽비관세장벽과 관세를 협상에서 연계하지 않기로 합의
지식재산권EU, 공연보상청구권과 추급권 등 요구
반덤핑조사 기간 중 충분한 견해 표명 기회 제공, 최소 관세 부과 원칙 등에 합의
원산지한국,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요구EU, 선박 국적 기준으로 선원 비중 규정 도입 요구
무역구제양자 세이프가드 최장 4년 발동, 재발동 제한 안 두기로 합의
금융서비스양측 금융기관의 현지 진출 시 지급결제시스템 사용 합의금융기관 임원의 국적 제한 철폐 합의
국가 보조EU, 산업 구조를 왜곡하는 국가 보조 금지 제안(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한정, 농업·중소기업 등은 제외)
정부 조달EU,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개방 요구

브뤼셀=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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