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자금 관리 엉망

기업 설비투자나 운영자금으로 쓰게 돼 있는 중소기업대출자금을 부동산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사례가 1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 3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인사업자들이 주택이나 건물 구입자금 등으로 대출금을 유용한 사례 992건(1541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가 주택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중소기업대출을 받아 다른 금융회사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등 편법 대출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별 적발 건수는 △8개 은행 92건(148억 원) △6개 저축은행 190건(286억 원) △12개 단위조합 627건(972억 원) △3개 캐피털사 83건(135억 원) 등이다.

또 휴업이나 폐업한 상태인 기업에 대출하거나 대출 심사 직후 폐업했는데도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 대출이 예정대로 이뤄진 사례도 149건(242억 원)으로 나타났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