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은행 소유 허용하되 경영 일선 참여는 막아야”

尹 금감위장 금산분리 대안 제시

윤증현(사진) 금융감독위원장은 12일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허용하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 강연에서 “국내 금융회사가 글로벌 금융회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선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철학을 살려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소유는 허용하더라도 특정 재벌이 은행을 경영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쌓여 있는 여유 자본을 새로운 자원으로 금융산업에 적극 활용하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금융산업에 이미 축적된 자본을,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자본 확충에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소유 금융회사를 민영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민간이 맡아야 하고,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해 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우리금융, 대우증권, 우체국금융 등의 조속한 민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달 초 퇴임할 예정인 윤 위원장은 최근 시장 및 기업 친화적 소신에 따라 정부의 규제정책을 거침없이 비판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