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 투기과열지구 지정했더니…수도권↑ 지방↓

지난 1년간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집값이 오른 반면 대구 부산 대전 등 대부분의 지방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준(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0.41%) 대구(―0.71%) 대전(―1.75%) 충남 아산시(―0.38%) 경남 양산시(―1.13%) 등은 집값이 내렸다.

반면 같은 기간 집값이 오른 지역은 수도권(19.23%)과 울산(14.16%) 광주(1.42%) 등 일부에 그쳤다.

이 기간 비(非)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은 10.76%로, 수도권과 울산을 뺀 나머지 투기과열지구는 대부분 이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청약경쟁률도 낮아 부산 0.44 대 1, 대구 0.30 대 1, 광주 0.25 대 1, 대전 0.39 대 1 등 미달되는 곳이 많았다.

김 의원은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는 수도권의 집값 안정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지방에는 과잉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조만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부 지방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