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대운하 보고서 관련 이용섭건교 일문일답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공개된 9쪽짜리 경부운하 중간보고서가 진본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20일 주장했다.

다음은 이용섭 장관 모두 발언 및 일문일답

◇ 이 장관 모두 발언.

좀 무거운 얘기가 될 것 같다. 요즘 저는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하다.

우리 사회에서 진실과 거짓 그리고 조작으로 왜곡되고 잘못된 허위 정보들이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고 있어 큰일이다. 악화가 양화가 구축하는 사회에서는 사회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어제 경부 운하 재검토 중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많은 억측과 오해가 있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또 다른 잘못된 말이 나올 수 있어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한다.

우선 첫번째 오해는 어제 제출된 경부운하 재검토 보고서가 제2의 위조니 변조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다. 이 중간보고서는 6월 18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해 제가 답변하기를 선관위와 논의해 선거법상 문제가 없으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후 담당 실무자와 논의 끝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어제 제출했을 뿐이다. 제출된 자료는 조작 또는 변조라고 말하면 곤란하다. 정부 문서의 위변조는 현재 정부시스템에서 있을 수 없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정도를 지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보고 문서를 조작하거나 변조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 제가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편법과 변칙을 가장 싫어한다. 어제 제출된 자료는 있는 그대로 보낸 것이다.

두번째는, 18일 건교위에서 한 발언과 어제 제출된 보고서가 서로 다르다면서 위변조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18일에 제가 발언한 것과 어제 제출한 보고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일부에서는 37쪽과 9쪽 짜리 보고서를 비교하니 수자원 정책 현황에서 경부운하 재검토로 바뀌었고 다른 현안 자료도 보고했는데 9쪽 짜리에는 경부운하 자료만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제가 국회 속기록을 검토했는데 어떤 내용에도 내가 보고서 제목이 수자원 정책이며 현안 보고가 보고서와 함께 작성됐다고 말한 적이 없다. 담당 국장에게 물어보니 청와대 보고는 담당 국장과 과장이 청와대산업정책 비서관에 보고했다고 한다. 또한 일반 수자원 현황도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부운하와 관련해서는 그 자체로 9쪽 짜리 보고서라는 점이다.

내용과 글자체가 제가 보고받은 9쪽 짜리와 37쪽 짜리가 다르다고 했는데, 실제로 살펴보니 차이가 없다고 일부에서 주장하는데 이것 또한 아니다. 37쪽 보고서는 저도 어제 처음 봤고 있는 줄도 몰랐다. 건교부는 6월 4일 중앙일보에 경부운하 건이 보도된 뒤 보도해명 자료를 냈다. 해명자료는 당시 우리의 9쪽 보고자료가 나간 것으로 보고 보도해명자료를 작성했을 뿐 37쪽 여부는 전혀 몰랐다. 건교위원들이 37쪽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건교부가 내보낸 게 아니냐고 말했을 때 저는 처음 보는 거라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담당국장과 과장에게 주면서 어떻게 다르냐고 검토시켰다. 질의과정 중에 검토를 시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즉석 보고내용에 따르면 우리 보고서는 9쪽인데 의원들이 제시한 것은 37쪽이다. 글자체도 9쪽 짜리는 헤드라인체고 37쪽은 중고딕체로 작성돼있다. 내용 또한 사업비, 운송시간, 수질이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보고받은 내용하고 37쪽하고 다르다. 사업비도 내가 보고받은 보고서는 17조원으로 됐는데 37쪽은 18조원으로 돼있다. 수송시간도 48시간에서 46시간으로 달라져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 다르다고 얘기했을 뿐이다.

제가 국회에서 보고서에는 'VIP'가 없다고 했는데 어제 보고서에는 VIP가 있다고 문제를 삼는데, 이는 김모 의원이 건교부에서 VIP라는 용어를 씁니까라고 묻기에 일반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다. 저는 정식문서에서는 VIP가 아니라 대통령님이라고 쓴다고 말했다. 경부운하 보고서는 5월 9일에 보고를 받은 것이라 그 뒤로 한달이 지나 잘 기억하지 못했다. 또한 제가 받은 보고서에 VIP가 있는지를 의원이 의식하고 물은지도 몰랐다. 내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는 VIP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태스크포스는 VIP라고 썼다. 우리 보고서에는 VIP가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부 보고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경부운하 재검토 보고서가 정치적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 못한다. 경부운하 사업은 96년에 세종연구소 등에서 필요성을 제기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96년부터 98년 국토연구원에서 타당성을 연구했고 2005년 하반기에 들어서 경부운하 찬반내용이 20여 차례 보도되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2005년 12월에서 수자원 공사에 타당성 조사를 현실적으로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고 수자원공사는 작년 초부터 보완 작업을 했는데 추진이 미흡했다. 이후 올 1월에 종합적 검토를 위해 수자원공사가 주축이 돼서 국토연구원 등 3개 기관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연구에 들어갔다.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검토를 시킨 것은 경부운하가 15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다 국민 관심이 높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관심을 갖고 검토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본연의 임무다. 건교부 산하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도리가 아니라 직무유기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또한 보고서 유출과 관련해 오늘 아침에 정식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 18일에 37쪽 보고서를 처음으로 일부 국회의원으로부터 받았다. 19일에 실무자로 하여금 검토를 시켰는데 내게 보고되고 청와대에 보고된 5월 7일의 9쪽 보고서와 조금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것은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것이다.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37쪽이 작성된 것으로 보여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구에게 유출시켰는지 밝힐 필요가 있어 경찰청에 의뢰했다. 그동안 추측성 주장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하면 좋겠다. 공무원들은 해야 할 일이 많다.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다. 건교부는 정치적 문제와 선거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나갈 것이다.

◇ 이 장관 일문일답

-그렇다면 9쪽과 37쪽의 핵심 내용은 비슷한 건가?

"우리쪽 보고서는 9쪽이고 문제의 보고서는 37쪽이다. 18일 쟁점은 우리 보고서가 유출되자 위조가 아닌가라는 것이 중점이었다. 우리 보고서는 글자체가 헤드라인체고 9쪽짜리는 고딕체라는 것은 누가 다시 타이프를 쳤다는 얘기다. 9쪽짜리 보고서 체계가 37쪽에 들어간 것 같다. 그중에 사업, 수질 등은 숫자가 다르지만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작성된 것 같기는 하다."

-37쪽 짜리는 조작됐다고 생각하나?

"9쪽짜리 보고서는 태스크포스에서 4차 회의를 끝내고 만든 자료를 우리팀장이 제게 보고를 한 것이다. 조작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할 것이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