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사학연금 전환’ 부처간 논쟁 번져

복지부 “국무회의서 문제 삼을 것”

교육부 “KDI 예정대로 가입 승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일부 정부산하기관이 사학연금으로 전환한 것을 놓고 사회 각계의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변재진 장관 내정자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KDI의 사학연금 가입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점을 찾겠으며 (필요하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변 내정자는 “사학연금 적용 특례에 관한 조항을 지금보다 상당히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사학연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국책연구기관의 사학연금 가입 허가를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책연구기관 역시 극단적 이기주의 발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한은퇴자협회, 한나라당도 KDI 등의 사학연금 전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도 “사립학교가 아닌 KDI의 사학연금 가입은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다”며 부정적이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사학연금은 어디까지나 사립학교 교원과 그 가족을 위한 것인 만큼 재정 당국으로서는 문제가 없지 않다는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논란이 제기된 이후 줄곧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여서 논란이 길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원 등을 두고 있는 기관은 교육부총리의 승인을 받아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며 “KDI를 사학연금에서 탈퇴시킬 계획은 없으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도 요청한 대로 사학연금 가입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