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한미 FTA 추가 협의 원하지만, 재협상은 아니다”

웬디 커틀러(사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는 1일(현지 시간)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하거나 합의의 균형을 바꾸려는 어떤 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워싱턴 주미(駐美) 대사관 홍보원인 코러스하우스 개관 1주년 기념 특강에서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을 한미 FTA 합의문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지만 이는 재협상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하려는 일은 행정부와 의회 간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새로운 내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신통상정책 최종 요약본’을 공개하며 한국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 합의문에 반영해야 할 대상으로 노동과 환경, 정부조달, 투자, 항만안전, 지적재산권 6개 분야를 확정했다.

한국 역시 신통상정책 합의 내용에 노동, 환경 분야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들 부문에 협상이 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빅3’ 자동차업체 중 포드와 크라이슬러가 최근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힘에 따라 실제로 미국이 신통상정책에 국한해 추가협상을 요구할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된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이 6일 마무리되면 이번 주에 미국의 추가협상 요구가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한국 측 수석대표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추가협상 요구 시점이 6월 초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한미 FTA로 생산성 최고 1.4% 향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낮아지면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시장 개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1992∼2003년 종업원 5명 이상 제조업체 15만여 개의 사례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관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개별 업체의 생산성은 약 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내 제조업의 평균 관세율이 4∼6% 안팎이고 미국이 한국 제조업 수입의 1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 체결로 기업의 생산성은 0.9∼1.4%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 폐지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경쟁 압력을 높이고 수익성을 압박해 기업 스스로 생산과 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시장 개방을 통한 총체적인 생산성 제고 효과는 개방에 상응하는 국내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