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규제 늘어 기업환경 더욱 열악”

자유기업원은 24일 현 정부 출범 이후 기업 규제 건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기업 환경이 더욱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구호에 그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노무현 정부 들어서 2003년 7839건이던 규제 건수가 2004년 7846건, 2005년 8017건, 2006년에는 8084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기업 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 규제는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노동 규제, 경제력 집중억제 규제, 수도권 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핵심 규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나 강화됐다”며 “우리나라의 기업 활동 규제 수준은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에도 크게 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지주회사 설립 금지, 특정업의 진입 금지 등 기업을 압박하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 시장 규율을 중심으로 규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친시장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