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1차협상…공산품 관세 협정발효 10년내 폐지

7일부터 닷새간 열린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11일 끝났다.

김한수 한국 측 수석대표는 이날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이그나시아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측 수석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첫 협상치고는 매우 많은 분야가 논의됐다"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공산품 관세를 협정 발효 10년 내에 모두 없애기로 했다. 관세 폐지시기는 협정 발효 후 즉시, 3년 내, 5년 내로 나누되 민감 품목의 폐지기간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비스시장 개방 방식을 두고 EU 측은 개방 분야 명시(포지티브 방식)를, 한국 측은 개방 제외 대상 명시(네거티브 방식)를 주장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측 수석대표는 "우리의 의견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비스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EU가 미국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 않다"며 "한-EU FTA 협상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7월 16~20일 브뤼셀에서 2차 협상을 갖는 양측은 그 전까지 서비스, 원산지 규정, 지속가능발전(노동 및 환경) 등 이번 협상에서 다루지 못한 분야 회의를 갖기로 했다.

김유영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