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부실건설사 1만개 3년내 퇴출”

2010년까지 1만여 개의 부실 건설사가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건설사들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운영지침을 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건설사들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중 한 곳에 자본금의 20∼50%를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예치금의 85%는 1년이 지나면 대출 형태로 돌려받는다.

건교부는 자본금 예치기간이 짧고 대출한도는 높아 부실업체가 난립하는 것으로 보고 예치기간은 2년으로 늘리고 대출한도는 점차 축소해 2010년까지 60%로 낮추기로 했다.

대출 축소는 기존 업체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매년 신규 한도에 맞춰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건교부는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평균 2000∼3000개 업체가 줄어들어 2010년까지 1만 개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 현재 건설사는 총 5만3329개사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