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현실 감안해 정책 입안” 즉각 반박

비정규직법 입법화 등 정부의 노동정책이 지나치게 ‘친노동적’이라는 재계의 비판에 대해 정부는 9일 즉각 해명과 반박에 나섰다.

노동부는 이날 ‘경제계 성명에 대한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노동 현실을 감안해 정책을 입안했으며 재계의 주장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파견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급 계약마저 비정규직 영역에 포함시켜 통제하려 한다”는 재계 주장에 대해 “근로자 파견의 정의를 명확히 해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연령 차별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육아휴직 분할 사용 등은 재계와 노동·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