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시민단체 'FTA 끝장 토론' 열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협상에 따른 피해규모를 놓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의료시민단체 간에 `끝장 토론'이 벌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 장관이 4일 "시민단체들의 피해 산출이 잘못됐다"면서 "누가 옳은지 당장 토론회를 갖고 검증하자"고 전격 제안한 데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이 5일 일단 "환영한다"며 `응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유시민 장관의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정에 대한 공개토론회 제안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 토론회에 보건복지부 주무 장관인 유시민 장관이 직접 나온다면 더욱 환영하겠다"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토론 성사의 전제조건으로 충분한 정보공개를 내걸고 나서 실제 토론자리가 마련되기까지는 몇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국장은 "그러나 공개토론회가 공정한 토론회가 되려면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한미FTA 의약품 협상의 협정문 전문이 시민사회 단체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한미FTA 의약품 협상이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에 끼칠 문제와 그 피해액 추계와 관련한 정부의 협정문이 공개된다면 함께 토론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한미FTA 관련 문서를 모두 공개하고 이를 보건시민단체에서 충분히 검토, 분석한 뒤에야 공개토론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래야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한미FTA 협정문을 어느 수위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 미지수여서 양측간의 공개토론회가 짧은 기간안에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미FTA로 향후 5년 간 의약품 피해규모와 관련해 복지부는 당초 5년간에 걸쳐 6000억¤1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파악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되면서 2877억~5007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건시민단체들은 10조¤12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