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타결…통상 새시대 개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양측 협상단이 최종 협상을 거쳐 한미 FTA 협정을 최종 타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 협상단은 곧 기자회견을 갖고 협정 타결을 공식 발표한다.

이에 따라 지난 14개월간 진행됐던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최종 승인여부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미 FTA 양측 협상단은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자동차.쇠고기.섬유.농업,무역구제 등의 각 분야에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최대 쟁점중 하나인 쇠고기 검역문제는 국제무역사무국(OIE)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평가등급이 나온 뒤 그 결과에 따라 우리측이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구두 약속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상호 신뢰에 입각,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쇠고기 시장 재개방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방법 등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감 농산물을 둘러싼 관세 양허안(개방안)도 사실상 합의를 봤다. 식용 감자, 식용 대두, 천연꿀,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5개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만 부여하고 현행 관세는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오렌지는 국내산 유통 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시기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뒤 철폐하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미국에 연간 2천500t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등 대부분민감품목이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서로 의견이 접근됐다. 쌀은 물론 완전 개방 예외 대상이다.

자동차 분야는 차 부품과 1천500~3천㏄ 승용차는 관세 즉시 철폐, 3천㏄초과 승용차는 3년 철폐, 현재 25%인 픽업트럭은 10년간 균등 철폐하기로 합의했으며 상대방이 협정을 위반할 때 관세율을 원상복귀할 수 있는 신속분쟁해결절차(픽업트럭은 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분야는 현재 49%로 설정된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의 외국인 지분제한은 유지하되 국내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을 허용하고 외국 프로그램 편성쿼터는 현행 법률에 허용된 상한선까지만 확대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