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농촌마을 지원하는 데 예산 100억 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 지원 사업이 특정 마을에 중복되거나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지역개발, 복지 분야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22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마을에 여러 사업이 잇따라 한꺼번에 진행돼 사업비가 과다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는 최근 들어 새농어촌건설운동(2001년), 정보화시범마을(2002년), 녹색농촌체험마을(2004년) 등 6개의 사업이 중복돼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삼척시 도계읍 신리도 새농어촌건설운동(2002년), 녹색농촌체험마을(2004년) 등 5개 사업이 3년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충북 단양군의 한 마을에서는 정보화시범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하겠다며 관련 홈페이지를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정작 이를 통해 농산물 주문 등 전자상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각종 농촌 관련 사업의 소관 부처가 서로 다른 탓이 크다.

실제로 면(面) 단위 생활용수 개발은 환경부, 마을 단위의 생활용수 개발은 농림부, 면 단위 하수도 정비는 환경부 등으로 소관 부처가 나뉘어 있다. 심지어 소하천 정비는 소방방재청이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이 농촌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마을 개발사업의 지속적 관리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답변이 59.9%에 이르렀다.

또 여러 부처의 사업이 중복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답변이 70.8%였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