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통계 미흡” 정확성 5점 만점에 2점 그쳐

건설교통부가 매달 발표하는 ‘미분양 주택현황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주택학회의 ‘미분양 주택 현황 통계 품질진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 통계의 자료 수집 정확성은 5점 만점에 2점에 그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택학회는 “건설사는 미분양 주택 수를 줄여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 자체를 기피할 소지가 있어 정책 담당자들이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의 분양 현황 신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미분양 주택 수에 비례해 주택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납부를 유예하고 △주택사업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