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부동산시장 안정되면 반시장정책 원상복귀＂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3일 "정부의 냉온탕 정책 때문에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이 안정되면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반시장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방안이 반 시장적 정책이라고 지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의 '2007 한국보고서 초안'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조 국장은 "친 시장적 정책인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하면 주택 가격 상승 시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지난주 OECD와 회의에서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친 시장적 정책이 반드시 최상의 결과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냉온탕 (부동산) 정책 때문에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며 "2005년 이후 다섯 번의 부동산 정책이 냉탕 정책이었다면 정부가 이제는 공공부문을 통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 충분한 택지 공급을 통해 시장 불안정성을 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면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반시장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에 대해서도 "우리(정부) 대책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전체적 방향은 OECD가 권고했던 내용"이라며 "세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냉온탕 정책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에서 얘기했듯 (정부의) 냉온탕 정책은 시정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5~6년뒤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발언과 관련해 조 국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분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며 "생산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은데, 반대로 말하면 서비스업에서 얼마든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업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