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FTA문건 누가 언론에 넘겼는지는 확인 안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열리던 지난달 18일 웬디 커틀러 미국협상단 수석대표는 김종훈 한국협상단 수석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꼼꼼히 잘 봤다”고 말했다.

당일 아침 한 인터넷 매체에 한국 측의 주요 협상전략이 적힌 비공개 문건이 유출돼 그대로 공개된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 일부 언론에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이었으며, 이는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다가 최근 탈당한 최재천 의원에게 배포됐던 문건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조사 경위=지난달 13일 통상교섭본부는 FTA 6차 협상을 앞두고 14차 국회 한미 FTA 특별위원회에 ‘한미 FTA 고위급 협의 결과와 주요 쟁점 협상 방향’이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을 배포했다. 정부는 문건 30부에 일련번호를 매겨 의원들에게 배포했다가 회의 뒤 이를 회수했다.

그러나 닷새 후인 18일 일부 언론에 이 문건의 내용이 공개됐고 그 직후 국회에 배포됐던 30부 가운데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자리에 놨던 1부가 회수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당시 회의에 잠깐 참석했다가 자리를 떠 문제의 문건은 보지도 못했고 배포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통상교섭본부 쪽에서는 문건을 유출한 직원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국정원은 이어 일부 언론이 입수한 문건 확보에 매진했고 이들로부터 복사본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입수 경위는 밝힐 수 없다는 태도다.

▽국회에서 유출 확인 시 파장=일부 언론에 유출된 문건이 최 의원에게 배포됐던 문건과 일치한다는 새로운 사실이 나오긴 했지만 누가 어디서 복사를 했으며 이들 매체에 건넸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국회 FTA 특위 산하 진상조사소위는 20일 회의를 열어 최 의원과 이 의원의 보좌진 등 7명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최 의원은 “소위가 비공개 자료실을 열람한 보좌진은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내 보좌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문건을 유출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참석해 “유출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 서약서에 따르면 비공개 문건을 유출한 특위 위원은 향후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보좌진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